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이세화 · 2017
범죄환경의 변화에 의해 디지털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개정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저장매체 등의 유체물인지 아니면 ‘정보’ 그 자체인지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원칙적으로 압수 · 수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수색하여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등을 반출하여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된 정보 중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저장매체 반출 이후의 ‘정보탐색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영장집행의 종료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디지털증거 수집을 통제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확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영장주의와 당사자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그 대상은 ‘유관정보와 일체를 이루는 문서 출력물 등의 유체물’이다.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내용인 ‘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종료 시점을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고, 이것이 당사자의 참여권보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객체는 ‘물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일체를 이룰 때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의 종료시점은 영장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전제로 유관정보가 탐색․추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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