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김홍열, 허태헌, 이건수 · 2018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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