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가계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자료를 중심으로
전수민 · 유라시아연구 · 2019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가계부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차입금상환부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부채와 소비, 성장간의 관계를 2003년 4/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OLS 및 GMM 추정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부채/잠재GDP 비율은 소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유동성제약의 완화로 소비와 성장을 활성화시키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차입금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들어 가계부채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기여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과 소비와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킬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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