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 모형 및 방법론적 쟁점

정이윤, 최현수, 반가운 · 정부학연구 · 2019

만약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보다 행복해지고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이는 높은 불안정 속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며 유독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자,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질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하는 정부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험의 선택 가능한 모형들을 제공하고 선택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작위로 처치·통제집단을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와 지역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이슈들을 검토했으며, 급여수준과 급여방식에 따라 다른 여러 처치집단 모형의 목록을 보여주어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 모형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