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분석: 비판적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

윤기찬 · 대한정치학회보 · 2010

본 연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모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신영철 대법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둘러싸고 상황분석, 일반적 규칙의 탐색, 반론의 제시 그리고 주장 및 행동의 선택 등 4개의 비판적 의사결정단계를 모두 거쳤다. 각 단계별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문가의 부족, 시간과 인력의 부족, 집단적 사고의 가능성,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 등이 의사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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