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소득의 세원관리를 위한 법적 성질의 고찰

박일렬, 양윤식 · 재정정책논집 · 2014

오늘날 온라임 게임 산업은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와 새로운 세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하다. 현재 일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명문화된 법규가 없어 이해당사자 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수많은 불법행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아이템소득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보고 세원관리와 과세를 위한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규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게임아이템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재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소유권이 형식적인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유저들에게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민법이나 형법상에 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에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