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선별시설의 역할과 과제
박상우, 양재경, 백경렬 et al.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2018
EU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사회경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는데 비전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회원국과 일본(2018년 6월, 제4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 이어 국내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 앞으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지금껏 환경보전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자원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컸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EU는 폐기물을 실질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물질을 생산 단계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관리 사슬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선별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별시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선별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PUSH(규제)와 PULL(수요)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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