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사업의 정책 대안 모색: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남국, 신가희, 유승원 · 2019
본 연구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난에 취약하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리시설 관련 사업의 재난안전 예산으로 분류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수리시설의 국가 관리로 편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출된 정책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AHP 기법을 통해 정책대안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직접비)을 모두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정책대안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만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자는 정책대안보다 선호되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수리시설을 국가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다소 보완하여 추진하는 대안이 현재 계획을 유지하자는 대안보다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수리시설 사업의 안전예산으로의 편입을 통해 수리시설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리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어촌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지 자체 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 농어촌 고객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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