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고경환 · 사회보장연구 · 2005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노인, 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교통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제도가 시행 된지 10여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교통요금의 감면규모와 감면에 따른 수송사업자 손실의 실질적 귀착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제도시행 이후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 수송사업자의 수입손실 규모(이하 감면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 동안 제도만 시행하고 교통수송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에는 관심을 소흘히 하여 왔기 때문이다. 2002년도 대중교통요금의 감면액을 추계한 결과 2,235억원으로 GDP대비 0.05%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도 GDP대비 0.01%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아직 여타의 복지부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연평균증가율 31.2%)하고 있어 다각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요금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의 주된 요인은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prire elasticity of demand)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하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교통요금의 감면액은 감면대상자와 이용자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감면제도의 범위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의 확보가 확대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하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제도를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도 고려하여 정책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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