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세장 가설 재조명

박해식, 송치영 · 2016

Ⅰ.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08~2015년 중 코스피(KOSPI)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대상으로 공매도 약세장(bearish) 가설을 검정 ㆍ 공매도 bearish 가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나쁜 소식(bad news)`으로 작용하여 주가불안을 조장하는 등 주식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 ㆍ 즉, 동 가설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공매도 당시뿐만 아니라 공매도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음. ㆍ 따라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더욱 늘어나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공매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공매도가 제약되면 주식시장의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워 주가의 가격발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ㆍ 공매도가 제약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되어 공매도 이후에 미래의 주가하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임. ㆍ 이는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향상되어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 더 이상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이 예측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공매도제약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ㆍ 이를 위해 코스피시장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조정수익률모형과 시장수익률모형을 통해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을 추정 ㆍ 또한 공매도제약을 강도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누고 추정된 비정상수익률이 공매도 이후에 공매도제약의 분위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봄. Ⅱ. 연구의 발견 ▣ 시장조정수익률모형과 시장수익률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비정상수익률은 공매도가 활발한 주식일수록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ㆍ 이는 각 주식의 공매도잔량비중을 크기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눈 다음에 각 분위별로 공매도 발생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추정하였을 때 나타난 중앙값을 비교한 결과임. * 공매도잔량비중 = 총 발행주식수 대비 공매도잔량 ㆍ 공매도와 비정상수익률 간의 단조감소세는 비정상수익률의 추정방법에 관계 없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의 모든 비정상수익률에서 동일하게 발견 ㆍ 이와 같은 결과는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수 있다는 공매도 bearish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 ▣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공매도제약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매도제약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을 활용 ㆍ 국내 주식대차시장에서 주식대여는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이들의 주식대여 점유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식대여의 절반 이상을 차지 ㆍ 따라서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물량이 많은 주식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공매도제약이 약한 주식으로 해석이 가능 ㆍ 반면에 외국인 보유비중이 낮은 주식의 경우 주식대차시장에서 주식차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제약이 강한 주식으로 분류가 가능 ▣ 이러한 논리를 배경으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분위별로 공매도가 미래의 비정상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 간에는 단조증가세가 발견 ㆍ 외국인 보유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 주식에서 공매도 이후에 비정상수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분위가 올라갈수록 비정상수익률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공매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 ㆍ 외국인의 주식대여자 참여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이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에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이가능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공매도 이후 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이후에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시가총액 규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도 분석 ㆍ 기관투자자의 주식대여 점유율은 아직은 외국인투자자의 점유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도 공매도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ㆍ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에 대한 자료 부재로 시가총액을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의 대체변수로 활용하여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의 영향을 추정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경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 규모와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 간에도 단조증가세가 발견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시가총액이 공매도 이후에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bearish 가설을 검정 ㆍ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와 그 중에서 공매도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1개월, 4분위]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때에 상반된 결과가 도출 ㆍ 공매도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1개월, 4분위] 포트폴리오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 bearish 가설을 검정하면 동 가설을 통상적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음. ㆍ 코스피시장의 보통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매도 잔량비중이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ㆍ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주식의 경우 공매도 bearish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반면,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에서는 동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 Ⅲ. 정책시사점 ▣ 공매도잔고의 공시기준 확대를 통한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공매도에 따른 주식시장의 잠재적 교란요인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ㆍ 또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의 확대는 공매도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 ㆍ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을 현행 공매도잔고비중 0.5% 이상의 주식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주식대차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공매도가 제약되어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 국내 주식대차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 ㆍ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의 전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종류의 주식이 주식대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 ㆍ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공매도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주식의 수를 줄여나갈 필요 ▣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금지하는 조치가 오히려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ㆍ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제약되면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매도 이후의 주가 하락폭은 공매도제약이 강할수록 더욱 확대되는 경향 ㆍ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공매도제약이 더욱 강화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의 한시적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ㆍ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 위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주식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더 우월한 방안 ㆍ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 중에서도 공매도제약이 약한 주식보다는 공매도제약이 강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ㆍ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집중도가 높은 시장임을 감안, 공매도 금지대상으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중에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도 일부 포함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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