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방향성 - IPA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조사를 중심으로 -

원영희, 김성호, 최혜지 · 2019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산업화의 진전,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삶 전반에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 관련 현안과 정책적 대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또는 인권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 주요 현안을 6개 영역, 16개 세부영역을 설정하여 중요도, 시급도, 실행도, 그리고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IPA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 증진’, ‘가족 돌봄노동 보호 및 지원’, ‘세대교류 및 소통 증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보호’, ‘안전권 보장’ 영역들이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편이나 실행도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결과 ‘노인인권 침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중요도와 시급도는 높으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관련 정책 현안 및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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