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의 창출’, 이론과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주은혜, 김석호 · 인문논총 · 2019
본 연구는 공공정책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과평가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의 5가지 평가차원 -목적, 가치의 결정주체, 공공관리자의 역량, 네트워크 거버넌스, 결과- 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적·구조적 측면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근거하여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차원의 공공가치 창출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가치의 결정주체로서 참여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유기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결과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가치의 창출 및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범적 정책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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