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관점의 지역 교육과정 개념화
황현정 · 교육문화연구 · 2019
교육 자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영역에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사 실행 수준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다가오고, 교사는 교육과정 실천에 몰입되어 있음에 따라 이 의미에 관한 숙의와 탐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반성하여 지역 교육과정 용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실행 그룹과 현장 교원 그룹 면담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 교육과정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의 민주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의 위상, 역할, 내용을 등을 구성해야 한다. 선출직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 공약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도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교육과정 개념화가 이루어져 교육자치와 학교 자치 관점을 살리는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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