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한국재정의 역할

조연상 · 재정정책논집 · 2009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도 금융부문뿐 아니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한국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 그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의 범위와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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