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남대천 수리권 재정립

Chang-kun Park, 지상철 · 2015

강릉 남대천은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으로 하류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 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법정 하천유지용수(0.4 ㎥/s)를 공급하지 않고, 유량관측 결과 0.056 ㎥/s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강릉시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물값을 받고 있다. 즉 남대천의 법정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시 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최소 2.9억원, 최대 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강릉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남대천 수리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하 천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남대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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