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필운, 박선웅 · 2019
이 글은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법을 포함한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의 보편성 논쟁의 배경을 검토하고, 어떤 맥락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짚어본 후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편화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인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권이 문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과 인권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인권 담론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권은 끊임없이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내 인권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에 있어 문화상대주의가 아닌 인권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국내 인권법의 적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전제 하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그 모호성을 보편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그 모호성을 인식하고 이를 부단히 구성하고 채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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