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최적보상계약에 미치는 영향
강인정, 서윤석 · 회계학연구 · 2015
본 연구는 세율의 증가가 주인-대리인 모형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linear-exponential-normal모형(이하 LEN 모형)을 이용하여 균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 결과 세율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증가할수록 최적노력수준은 감소하고 최적투자안의 위험도는 증가한다. 이 결과는 세율의 증가로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한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적노력수준은 낮아지고 정부와의 위험 분담 효과로 투자안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 감수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투자안의 위험도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의 성과급의 계수는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안의 위험도 증가로 인해 성과측정치로서 정보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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