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세무조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
권철우, 황욱 · 국제통상연구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규제회피형 FDI 유인으로서 조세부담경감 유인을 주목하고, 기업들의 해외생산 선택이 위협효과로서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을 해외생산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국내 생산과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엄격한 조세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탈세방지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업이 국내생산 대신 해외이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낮추는 차선의 완화된 수준의 세무조사 노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전략적 선택은 모형에서 고려되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에서 정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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