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동기를 반영한 주택연금의 평가와 가입전략 - 주택연금의 역할 관점에서
여윤경, 양재환 · 2018
최근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속의지가 강한 국내 고려층은 자식에 대한 재산 상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즉,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서 상속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존 주택연금 관련 연구들은 주택연금이 가지는 상속의 기능을 제외하고 주택연금의 혜택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의 기대효용가치 평가모형에 상속동기를 포함시키고, 상속동기의 강도를 변화가 기대효용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주택연금에서 상속동기의 강도가 주택연금의 기대효용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연령, 주택가격, 일반연금액 보유수준, 주택 외 순자산 보유수준에 따라서 상속동기의 강도가 기대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속동기의 강도가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 완화효과로 정의된 가입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기대효용가치 평가에서 상속동기를 반영한 주택연금의 가치는 예상대로 증가하였다. 또한 상속동기 강도 증가에 따른 효용증가율 측면에서는 정액형이 전후후박형과 우대형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기대효용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나타났지만 상속동기 반영에 따른 효용증가율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속동기의 강도가 높을수록 주택연금의 가입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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