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유선, 노승한, 하서진 · 감정평가학 논집 · 2018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액 산출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계리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이용, 지역별 기대순손익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보증기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의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모형을 통해 산출한 기대순손익에 비해 실제 가중치를 적용한 기대순손익이 작다는 점과 지역별 주택가격의 상승폭 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단위로 동일한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속 적용할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기준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지방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과대계상이 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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