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 교역조건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정민 · 국제경제연구 · 2017
본 논문은 국가 간 무역협정의 목적이 교역조건 효과의 내재화에 있다는 교역조건 이론에 대한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발효된 WTO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후생함수에서 정책결정자가 생산자에 대한 후생 가중치를 두는 경우 산업별로 상이한 후생 가중치 수준에 따라 교역조건 효과내재화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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