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예산편성 및 운용체계를 중심으로-

강만옥, 이병국, 이임호 · 기본연구보고서 · 2003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공기오염, 물의 오염, 난개발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국토환경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상당한 재정투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환경투자지출에 대한 재정효율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에 대해 보조, 양여, 융자지원 등이 각 사업별로 무원칙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환경수요에 대한 재정수요 추정과 관련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출한 환경부문의 세출내역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예산제도의 신축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운용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현행 환경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예산의 궁극적 목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수질부문의 재정투자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해 환경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는바,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관련세입의 확충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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