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 간 경찰활동 협력체계 개선방안

박보라 · 사회과학논총 · 2013

오늘날 국가는 테러를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범죄, 마약, 환경오염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의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초국가적 범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및 처벌을 위해 외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가 오늘날 세계화?광역화되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를 실제로 효과적이 되도록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거나 각각의 형벌권을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범죄통제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보면, 초국가적 범죄의 위험이 수적?질적으로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넘어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