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접근

이민 · 2015

검찰이 국민과 사회, 그리고 헌법과 국가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의 검찰권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법적 원리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협력적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검찰의 조직과 운영 또한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검찰의 조직과 운영, 행사에 대해 공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협력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독일의‘법관직무법원’등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행사에 있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찰권은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를 위한 제도로써 검사의 신분상 및 직무상 독립, 합의체를 통한 검사결정, 수사권한의 예외적 행사를 통한 탄핵적 수사구조의 확립,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심적 구조의 배심심사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 정보 공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검찰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는 나름의 지점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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