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신용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
송연호, 송상윤 · 2013
본 논문은 미시적인 가계부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붐-버스트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가계신용시장에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진행되는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로부터 가계부채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가계신용시장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확장 → 수축 → 확장의 붐-버스트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러한 신용 사이클이 진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며, 단기적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중채무와 같은 잠재위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가계부채위기에서 유동성 공급의 확대로부터 축소까지의 붐 국면은 약 1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유동성 공급 확대는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중채무의 증가를 유발하며, 다중채무의 증가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체율의 상승을, 연체율의 상승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유동성 공급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계부채위기는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시장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붐-버스트 사이클의 진폭을 줄여서 가계신용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행지표인 연체율 대신 잠재위험을 측정하는 선행지표를 이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전체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감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역시 책임대출 관행을 확립하여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신용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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