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 부동산 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 부동산학보 · 2020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사회·정치·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제도가 발전해왔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동산 소유제도를 확립 및 발전시킴에 따라 오늘날 양 제도 사이에는 현저한 간격이 존재한다. 통일 시 이러한 차이는 양 제도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수월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남북한 부동산소유 제도의 차이를 그 뿌리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개념을 검토하고, 개인이 토지와 주택 등의 건물에 대해서 향유하는 권리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제도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원칙과 각 법제에서 부동산소유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가 갖는 특색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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