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등급제 제안

황재준, 이유빈, 한상민 et al.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3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제약이 자유로운 고시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작은 방이 복잡한 형태로 밀집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에 있어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매년 큰 인명 사상자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적용 되는 수준은 미흡하다. 그래서 직접 실제 고시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소방실태와 관련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고시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에 있어 조금이나마 개선방안으로 소방등급제를 제안함으로써 고시원 화재안전성 확보에 일조하는 취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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