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설계 모델 검토: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황문규 · 형사정책 · 2020
이 논문은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수사권조정, 지방자치제, 경찰의 운영(효율성 v. 민주성), 제주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 설계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경찰제의 유지 v. 분산, 수사권을 중심으로한 사무배분,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 수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의 설계 모델을 제시한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