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 필리핀의 토지법령과 토시소유의 특징 - 한국과의 비교 -
김호범 · 경제사학 · 2001
이 논문은 미국 지배기의 필리핀에 대한 토지소유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자 곧 공유지법과 교회토지법을 발효시켜 자작농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기존의 모든 연구는 공유지법이 농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주계급에게 토지를 확대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와 지주소작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민의 급속한 몰락과 소작조건의 악화는 공유지법 제정 이후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지주쪽이 식민지기 한국의 지주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유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기 농민과 지주 간의 힘의 차이는 양국이 독립 이후 토지개혁에서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의 경제성장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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