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배주주 권리 확대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원신, 배현정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 2015
본 연구는 비지배주주의 권리 확대에 따른 제도적 장치들이 대리인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집중함으로 이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비지배주주의 권리 보호제도인 서면투표제의 도입이 경영자의 감시 및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이 제도들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유무와 대리인 비용의 대리변수인 자산효율성 및 사적소비율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자산효율성과 사적소비율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가 기업의 자산효율성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반면, 경영자의 재량적 사적소비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기업이 재량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리인 비용의 감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여 정책변경에 있어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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