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역 패턴에 관한 연구

윤승환 · 경상논총 · 2018

전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체제와 Mega-FTA 체결 흐름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다. 그 중 상위 약 50여 개 교역 상대국과의 비중이 한국 전체 교역 비중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과의 교역 상위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역 패턴을 분석하였다. 양국 간 경제규모(GDP)와 거리뿐만 아니라 교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변수와 비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 그리고 문화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규모, 환율, 금리, 무역개방도, 반부패지수, 사업자유도, 투자자유도 모두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교역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한국의 환율이 상승할수록, 교역 상대국의 GDP 대비 무역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유도와 투자자유도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역 상대국의 금리가 상승할수록,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좀 더 엄밀한 분석 모형을 통한 추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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