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이윤경, 강은나, 오미애 et al. · 국민건강보험공단 eBooks · 2016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2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2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5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5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9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2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2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4 제5장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계 가능성 모색 17 제1절 논의배경 1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8 제3절 해외사례 22 제4절 기존연구의 대안검토 23 제5절 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23 제6장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사회활동 욕구 반영 방안 24 제1절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신체 및 사회활동 현황 분석 24 제2절 사회활동기능 항목 검토 26 제3절 사회활동항목의 장기요양등급판정 모형적용 방안 27 제7장 새로운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 모색 요약 30 제1절 현 요양시간 예측모형(수형분석)의 대안적 방안 모색 30 제2절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 부여방법 32 제8장 향후 정책방안 모색 33 제1절 현행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 33 제2절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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