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주경, 김도윤, 고대유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 2018
원자력은 여전히 중요한 전력공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1997년부터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5개 지역(기장ㆍ영광ㆍ경주ㆍ울주ㆍ울진)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였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현재 5개지역(기장ㆍ영광ㆍ경주ㆍ울주ㆍ울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령’에 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은 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아직까지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제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지역주민소통 만족도’와 ‘지역주민소통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AHP분석을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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