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에서 자기결정권 지원체계의 한계

민진홍 · 2018

노인의 인권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사용,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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