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ㆍ분석
윤수재, 조창현, 홍은경 · 기본연구과제 · 2005
정부기능의 효율성이 중시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업무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평가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업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국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부 정책서비스의 품질(Quality)을 경쟁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 OECD국가의 고객지향적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ㆍ효과성 추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시민평가모델을 도입하였다. 이 모델과 조사는 피평가기관인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만족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정책만족도의 전반적인 구성은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의 의견수렴도,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과정의 투명성, 정책 추진결과의 효과성,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환류성과 같은 요소별 만족도 항목과 전반적인 체감만족도 항목으로 양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만족도를 그룹별, 분야별, 국 단위 정책과제별 등으로 세분하여 종합분석 하였으며,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민만족수준 및 행정의 책임성ㆍ신뢰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다. 결국 수요자ㆍ고객중심의 행정체제로 변화하는데 시민평가제의 도입ㆍ발전은 향후 정부정책의 질적 개선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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