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문준혁 · 사회보장법연구 · 2016
직장 내 폭력이란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 및 상급자, 동료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리적 폭력(폭행)과 정신적 폭력(괴롭힘,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금지·예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점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가해행위를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폭력의 일부 유형을 업무상 질병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발전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내의 물리적·화학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장 내 폭력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처럼 직장 내 폭력에 관련된 산업안전규정을 마련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작업중지권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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