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이소라 · 2019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노후재원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최종적인 노후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수료와 수익률일 것이다. 하지만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반면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수준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수익률 간 좀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자 수준의 분석에서는 수수료와 수익률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가 정(+)의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으며, 실적배당형상품에서도 수수료가 수익률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사업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수수료와 수익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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