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시행으로 인한 영향: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염승훈, 김종일 · Korean Accounting Journal · 2020
최근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新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도입 효과에 대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가 회계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둘째 감사품질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개정된 지정제도 첫 시행 연도인 2020년 뿐만아니라 직전 연도인 2019년의 감사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감사품질이 과거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에 시각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셋째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제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나 회계법인 모두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정제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피감사인인 회사측은 반대의견이 많아서 감사인 지정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新외감법하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시행 이후 그 시행에 따른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의견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뿐만아니라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제도 등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여줌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시행 유지와 향후 개선방향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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