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전용식 · KIRI 리포트(포커스) · 2019

■ 2016년 하반기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배상 금액과 민원을 분석하여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경미사고에서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1,2,3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임 ·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2019년 5월부터는 범퍼에서 차체 전체로 확대됨 ■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충격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격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이강현 외(2019) 는 시속 3~7 km/h로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함 · 충돌속도 시속 3~7km/h는 일상생활, 특히 초등학생 이상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탑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임 ■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상해 정도가 미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사고의 3%만이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 중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 가운데 사고 피해 정도가 낮은 사고 3,903건(19.4%)을 추출하여 분석함 · 대인배상의 변동성은 합의금과 치료비 변동성에서 초래되는데, 경미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미사고에서 나타난 대인 및 대물배상 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 훼손, 계약자들의 분쟁 확대, 보상심리 확대와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 정립이 필요함 ·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 상해등급 8~13급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충격에 의한 동일한 상해등급이더라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상심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치료비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미사고 진료비 심사기준이, 합의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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