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박종상 · 주간금융브리프 · 2016
□ 경제정책은 보통 정책 도구(policy instrument)를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시행되는데, 기준금리나 세율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정 정책변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조정했을 때 그 정책효과의 크기는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이라고 말함. □ 이러한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은 거시경제 상황이 다를 경우에 많이 발생함. 일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호황기와 불황기 간 비대칭적이라는 실증적 증거는 학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재정지출 효과의 경기변동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 한편 거시경제 상황과는 큰 관계없는 경우에도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경제주체가 특정 경제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에도 비대칭성이 발생함. □ 정책당국은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의 가능성과 원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