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자유무역지대의 자본축적효과

박순찬 · 국제경제연구 · 2002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연산균형(CGE)모형은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여러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련성, 즉, 무역유인-투자주도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은 더욱 증가한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대형성이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과에 주목하고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를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정태분석에 따르면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02%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고정 저축률을 가정하는 경우에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2%, 저축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과정을 고려하면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는 정태적 분석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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