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허용위험을 고려한 전기설비의 위험기준 개발

황명환, 우인성, 김규정 · 2012

최근 전기설비에 의한 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느 수준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국내에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 각 나라의 위험수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학계 및 국가기관에서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정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위험기준에 관한 조사 및 적용사례와 여러 가지 형 태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위험기준을 각 계층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실행 가능한 전기설비의 위험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의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본 결과를 응용하여 국내에서도 일반화 된 위험기준이 정립되기를 바 라며, 전기설비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산업설비에 대하여도 유사한 위험기준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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