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황문규, HwangMunKyu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2015
만약 범죄혐의자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를 수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일환으로서 임의적 질문을 통한 신원확인 이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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