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기초 연구: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 참여유인요소 및 탈수급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김경휘, 서광국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 2016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은 시장개입을 통한 복지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소득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존의 저소득층에게 보호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전환이자, 단기적 지원 대신 중장기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향후 자산형성 사업은 공공부조사업의 새로운 건강성을 담보할 것이며, 취창업지원과 연계될 경우 그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이 그 동안 탈수급이라는 결과 중심적 사업성과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유인 요소 및 특성, 그리고 탈수급 성공요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부분에 영향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의 성과유지 및 확대에 보다 분명한 대상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유인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확보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유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7월에 예정되어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확대와 이에 대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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