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최경옥, 이경림, Choi et al. · 사회복지법제연구 · 2019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해 국내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현재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이며 그들이 경험한 권리 침해 경험을 확인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동시에, 국내 제도를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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