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기갑, 김상운 · 문화와 융합 · 2021

2020년 7월 15일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등 공수처의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막강한 검찰권력의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실망으로부터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전제하에서 위헌법률소송 또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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