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전력요금 개편 중심-

강만옥 · 기본연구보고서 · 2012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위기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기존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CO2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비용, 안전비용 등 사회적 비용(hiddencosts)을 반영하지 않아 시장실패를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실제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에너지 수급구조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높은 유가(등유 등 난방용 유류)와 낮은 전기요금(전력 평균 원가보상율: 90.2%)간의 괴리 즉, 2차 에너지인 전력이 석유가격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하여 석유류 난방을 전력 난방으로 대체하는 등 전력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국내 전력요금이 원가 회수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력요금 규제에 기인한다. 2000∼2011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이 OECD국가 평균의 1/2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도 국내 산업용 전력요금은 일본의 약 1/3 수준이며 독일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동안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수요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련정책의 핵심이다. 즉, 에너지와 전력의 사용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와 전력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요금 현실화 방안으로서 다음 6가지 전력요금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행 90% 수준인 총괄원가회수율에 100% 수준의 원가를 반영하는 안으로서 현행 전력요금 대비 10%를 인상하는 안이다. 시나리오 2는 적정이윤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총괄원가회수율 100%에 적정 이윤 10%를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전력소비 1kWh 당 29.55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현행 전력요금 대비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에 사회적 비용 반영안인 시나리오 3의 인상분을 합하여 현행 전력요금 대비 40%를 인상하는 안이고 시나리오5는 시나리오 2에 사회적 비용 반영안인 시나리오 3의 인상분을 합하여 현행 전력요금대비 50%를 인상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은 OECD 평균수준의 전력요금을 반영하는 안으로 OECD의 산업용 ·가정용 전력요금과 비교하면 국내 전기요금은 1/2수준이므로 100% 인상분을 반영하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력요금 인상 시나리오의 파급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전력요금 인상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전력비 상승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력비1% 상승은 기업 수익성을 0.055∼0.065% 정도 감소시키는 것(약 1/20 수준)으로 나타나그 크기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수익성에 대한 전력비의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비탄력적이어서 전력비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매우 작은 영향을 끼침을 보여 준다. 또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관관계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전력 요금정책과 비요금 정책(규제와 지원) 등 전력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력요금과 같은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부문의 경우 전력요금 10% 인상시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0.0191%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0171%로 나타나 그 상승률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 인상 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전력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있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은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의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 사용량을 절감시키려는 전력정책은 주요한 에너지·환경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전력요금 체계 개편 시 개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력요금 인상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 등 저소득 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바른 전력요금 체계의 설정과 요금체계 개편 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왜곡적인 전기요금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요금제를 통해 올바른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전력요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역진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형평성과역진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여 사회적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요금체계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체계를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을 유도할 수 있다. 현행의 난해한 전력요금 체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동·하계 피크전력 수요저감 등 전력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요금 체계를 선진국처럼 단순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력 피크부하 감소 유인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용 요금을 현행 6단계 누진제에서 2∼3단계로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2∼3배로 축소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일반용등 비주택용과 비교하여 주택용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등의 전력요금을 소규모 사용자(1단계)와 대규모 사용자(2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규모 사용자(중소기업, 영세농가 및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용자(대기업, 대규모 시설 농가 및 대규모 사업자 등)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택용 요금과의 부문별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하고동저의 기온분포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피크 문제와 전력소비량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피크요금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택, 산업, 상업, 교육, 농사용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에 피크부하를 감소시키는 요금제를 도입하여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소 건설 비용을 회피할수 있으며 과도한 원전 의존에 대한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용도 간 요금체계를 원가를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전환하여 교차보조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감을 전기 요금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전력에 대한 가격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국의 경우 송전제약 비용을 반영하여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이러한 지역별송·배전 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류가격과 전기요금 사이의 격차 해소 및 환경을 고려한 전력요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규제적 에너지요금의 저가정책에서 탈피하여 유류가격과 전기요금 간의 구조적 괴리 해소 및 환경친화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기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발전용 연료(유연탄, 중질유, LNG 등)에 대해 탄소세도입 등 친환경적인 과세를 통해 전력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와 전력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요금 인상 예고제를 통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Road Map을 제시하여 전기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격 지원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가격지원 대신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개량화지원 등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력사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전력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및 노후화된 전력다소비 기기 교체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및 전력 저소비 기술개발의 지원은 향후 기후변화 및 국제적인 에너지 저감 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전력공급량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다. 또한 전력소비를 감축할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 추가적으로 절전을 위한 노력을 실행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향후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합의 노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전력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절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요금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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