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최공필, 전용식 · 응용경제 · 2009
과거 실물부문 발전 과정에 노정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자본기반 형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수익추구 위주의 자본은 성장잠재력과 거리가 먼 버블로 나타났으며 역내 자본역류(capital flow uphill)는 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 다져진 이상 금융부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규제환경도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원배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시장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의 대안적 금융 지원 토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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