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진선태 · 2020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동적화상디자인에 대한 논점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동적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동적화상디자인은 일정한 화면변화와 동적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그래픽적,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변화와 같은 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동적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지형태로 연속된 도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동적화상디자인 형태로 출원되는 홀로그램, 증강현실의 도면표현방식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동적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다음 특징이 발견되었다. 형태적 관련성은 기능의 단일성을 전제로 시각적 특성이 공유되는 일체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변화과정의 일정성은 규칙성을 가진 동적 자태의 형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호범위의 명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적화상디자인의 명확한 개념규정, 둘째,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과정의 일정성 인정범위의 확장, 셋째, 홀로그램, 다중 디스플레이에서의 인터랙션 등 새로운 형태의 동적화상디자인 연구, 넷째, 대안적 도면표현방법으로서 동영상파일 출원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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