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박호현, 김종호, 백일홍 · 소년보호연구 · 2016

아동·청소년은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은 성(性)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국친사상 및 교육사상에 그 근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性)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처하며, 발생이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6년 20대 국회 첫 개원이후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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